계엄령 문건 NCS 적시...황교안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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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는 군인권센터 자료를 임의 캡처한 것입니다. https://mhrk.org/notice/press-list]

'군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정국을 맞아 기무사가 ‘군사 2급비밀’로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국무총리실과 NSC와 계엄령 선포 사전 협의'를 언급하고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쿠데타 계획 문건에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건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구 설치, 민간인, 언론,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 방법, 군부대 배치, 계엄군사법원 운영 등 구체적인 비상계엄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tbs 뉴스공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최종 기획자인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하의 계엄준비 TFT구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문건은 지난 해 공개된 문건에서 병력투입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보이는데, 이는 병력투입 가능한 것을 확인하면서 계획한 것이라 위험성이 높은 것'이며 '쿠데타 모의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이번 문건에서 결재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계획과 실행 준비를 지시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