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인권법

Alex Azabache  님의 사진, 출처:  Pexels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최근 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자아낸 아동살해사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과거 법무부 인권국에서 일했었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가해부모와의 '분리조치'에 대해 시스템이 필요하며, 유럽의 경우 의회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아동보호시스템을 수년에 걸쳐 만들어냈음을 이야기했다. 

틀린말은 아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피곤하고 지루한 과정에도 중심을 잡고 갈 것인가 이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다. 흔히 그렇게 말한다. '한국 국민들은 금방 와아~ 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먹는 개 돼지라고' 모 영화에서 본 것처럼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다. 매일 다가오는 아침시간, 내 자식에게도 모진 말을 하는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것이다. 하물며 안타깝고 슬픈 다른 집 아이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일도 당연하지도 않다. 그래서 정부가 있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대책이 망했다. 혁명으로 세운 정부의 주택안정정책 실패에 대해 뿌리깊은 집장사 우대정책의 문제와 역사 깊이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이 간과되어선 안된다고 본다. 몇 십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함께 덕을 보고 문제의 고리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구태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래서 장관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업무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었을 때 새로운 정책에 맞는 업무분장과 업무내용과 지침을 얼마나 시도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 해놓았던 업무 기조에 더하여 보고서나 기획안의 표지나 편집만을 보정하여 일하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이 아무리 새로운 인물이라도 정책으로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다. 법안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지침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담당자들의 문제를 이제 들여다 봐야한다. 

공무원 업무가 2년에 한번씩 업무를 순환시키는 시스템도 문제다. 뭐 좀 파악하나 싶으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힘들다.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는 현실에 사는 시민, 농민, 어민보다 공무원이 정책을 더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하며,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뚝심있게 밀고 나갈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철학적 사회적 제도적 위치를 파악하고 아동을 보호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보고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아동인권기본법'부터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