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본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고의성' 결론

2018.11.14 | 나눔문화

 

 

오늘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증선위가 발표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80억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중단>, <관련 내용 검찰 고발>, <상장폐지 여부 심사>,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 제한, 일부 직무정지>,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입니다. 

 

언제나 ‘법의 성역’이었던 삼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무려 4조 5천억 원이나 부풀린 범죄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과징금 80억이라는 금액도, 상장폐지를 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미비한 처벌입니다. 

 

이제는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뿌리까지 밝혀내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검찰은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가 이번 회계조작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국민연금까지 동원됐던 이 합병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조작을 통해 적자회사에서 단숨에 흑자회사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고용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회계조작까지 저지르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바이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관계 기관 및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의 주가조작 당시 내부 문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론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감독 실패부터 심사지연까지,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희대의 경제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입법, 사법, 언론, 금융, 관료 등 전방위로 불법을 자행해온 삼성. 오늘 증선위의 심사 결과 이후에도 삼성바이오 거래 중단과 검찰 수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촛불혁명 당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며 ‘경제보다 정의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삼성의 ‘인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 및 재벌 개혁, 정경유착 척결, 공정사회를 이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금감원의 삼성물산 불법승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