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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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우리 국토의 80%를 상위 10%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기가 막인 현실...

20:5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삿말 ;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 수 있음...국토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생게에 유용하지만 쓰고 나면 폐기되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싯가의 약 2%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영속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소수에게 국한된 토지는 0.2%의 보유세를 내고 있음....

 

29:20 유승희 국회의원(국회기재위원회) 95%가 이익을 보는 세금이라 세수저항이 가장 낮은 세금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분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 보여짐. ...

 

47:00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성장의 근거였으나 현재 대체로 희석되어 있음. 한국 GDP 22.9%가 불로소득으로, 2016년 374.6조원...부동산 투기로 인한 땅값 세계 1위..토지를 매개로 한 불로소득은 하위계층의 소득을 상위계층으로 역재분배 효과로 소득주도성장에 악영향으로 존재해 옴... 이에 토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으로 전체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기본소득으로 재배당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낸 가구를 포함하여 95%의 가구가 순수혜를 얻게 됨..이는 투기차단, 불평등 해소, 토지공급 증가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가능성 재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의와 효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임....

 

1:05:30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기본소득에 관한 정의,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4차산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이외에 인공지능 이라는 것도 이에 속함)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으로부터 도출됨. 자연이나 인간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지식 등의 공유재를 개인이 원래 자기 것인냥 그로 인한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지대를 모두에게 돌려 주는 것.

 

1:18:53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토지보유세는 보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n 분배가 관심이 높아짐. 국토보유세 디자인에 있어, 누진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음. ... 이것이 토지세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봄...고민해 볼 것은 건물당 토지분을 발라내는 것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과제임.

 

1:31:24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 본 보유세에 대한 조세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히기 위해 재산세와 부동산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봄. 재산세가 개편되면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불가피함. 토지분과 건축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평가체계도 개편이 필요. 현재 주택가격의 안정이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되면 주택시장 안정의 정책수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1:39:49 나승철 변호사 ; 10년 전 종합부동산세를 헌법재판소가 날려버림..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저항은 다수 국민들의 저항이 아니라, 법률가들의 저항이 될 것이라 봄..법률가들의 오픈된 마인드와 연구가 있기를 바람.

 

1:48:05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 토지가 공공재 성격이 있고, 토지소유가 불평등의 주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함.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간 토지는 10,000배 오르고 물가는 30배 오름, 헬조선의 근본적 원인. 30대 대기업 소유 토지 공시지가는 71조원, 이러한 확실한 투자처는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됨.. 보유세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님. 아담스미스, 스티킬리치 등이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음. 법을 만드는 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 .. 제언을 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는 재산증식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지,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들기도 함. 그러나 국토보유세로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봄.

 

1:58:25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아파트가 부동산 문제의 중심축. 토지의 차등적 우열화 구조가 4차 혁명의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재편성해내고 투기수요를 만들어 냄. 아파트 투기를 근절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투기수요의 장본인은 LH, 대형건설회사. 원가 공개를 통한 독점이윤에 환수 필요. ..아파트 원가 공개 중요..

 

2:08:34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호주도 도입했고 아일랜드도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정착시킬것인지 고민, 5년이나 10년 시간을 정해놓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토지의 속성상 국토보유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 당연.

발제와 다른 점은 농지는 이원적인 세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세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지연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연착륙 시도하면 어떨까. 농지은행 활용으로 농지 이용 활성화.

 

2:13:25 플로어 질의

 

2:18:35 발제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 (국토보유세 관련 앱 개발로 정책의 효능감을 높히면 좋겠다는 발제자의 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