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17:15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우리 국토의 80%를 상위 10%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기가 막인 현실... 20:5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삿말 ;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 수 있음...국토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생게에 유용하지만 쓰고 나면 폐기되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싯가의 약 2%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영속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소수에게 국한된 토지는 0.2%의 보유세를 내고 있음.... 29:20 유승희 국회의원(국회기재위원회) 95%가 이익을 보는 세금이라 세수저항이 가장 낮은 세금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분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 보여짐. ... 47..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서울 어떤 아파트가 평당 1억이라니 어이없는 집값이다. 눈비 막아주고 따숩게 모아주는 공간이면 충분한 집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마비시키는 마약이 되어버렸다.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는 불로소득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있는 사기꾼들의 떡밥이다. 여하튼 집문제로 꿈자리까지 사나와 잠을 설치는 요즘. 서민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듯싶다. 늦은 아침을 먹으며 메일함을 뒤적이니 '민중의 소리'에서 보내 온 소식이 눈에 띄었다.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경기도청까지 들어간 순간 탄성이 나왔다. 홈페이지가 살아있다. 커서를 대면 알고싶은 커테고리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맞지요?'하듯 내용을 제시한다. 영특한 홈페이지다. 너무나 명쾌하게 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