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榜文]윤석렬 총장 접대의혹/KBS 왜곡보도/정경심교수 노트북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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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윤석렬 총장 접대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이 '채동욱 전검찰총장사건 판박이, 윤석렬 총장을 찍어내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권 당시 최총장을 찍어냈다는 것을 자백한 것. 당시 채동욱 총장 사건 : 청와대 지시->국정원 사찰->조선일보 보도->황교안 법무장관이 사표 종용.

이번 윤석렬 총장 사건 : 언론 취재->청와대와 관계자들 확인->조국 법무장관이 총장의 의혹을 부인.  오히려 현 청와대와 법무부는 총장 비리의혹에 대해 선을 그어 방어하고 막아주는 형세로 자유한국당 집권시절과는 정반대.

[윤석렬 검찰총장 접대의혹]12:50~ 주진우 기자의 통화 취재 공개 참조.

[KBS 김경록PB 취재 왜곡보도]41:35~

김경록PB 취재 과정상 방향성 질문과 짜집기 왜곡보도에 대해 KBS는 자사 프로그램 ‘저널리즘 J'를 통해 자체 비평한 상황. KBS 보도의 문제는 현재 언론 전체의 문제로, 언론의 문제적 보도행태(몰아가기식 보도, 편파적 입장 취재, 검찰의 무비판적 정보 수용, 취재의 짜집기 등)를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보도태도를 내놓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이러한 언론의 문제는 국민들이 기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사실공표죄로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야 함.

[정경심 교수 수사]1:16:15~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 수사기록을 아직도 보지 못함. 최근에는 정교수가 서류를 담는 가방 용도로 사용했던 ‘노트북가방’을 빌미로 증거인멸 운운하며 마무리를 미루고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증거가 연구실 컴->자택 컴->아들 컴->노트북으로 옮겨다니는 상황. 증거인멸이란 증거가 있었어야 하나,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에는 증거가 없었던 것. 이러한 상황이라면 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1:22:08~

서초대첩 최후통첩문에서도 보이듯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기 때문에,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문(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한다)을 변경해야 할 상황임. 선거법은 선거구 조정문제로 의원별 정당별 입장차가 있음. 이로 인해 10월말보다는 11월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역시 각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한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할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교육감 선거캠프에 교직원 파견한 최성혜 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45:35~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였던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 캠프에 동양대 직원 두 명을 보냈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거비를 동양대에서 지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 공개. 이에 대해 총장 배임건에 관해서만 벌금형이 나오고,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사안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