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17:15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우리 국토의 80%를 상위 10%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기가 막인 현실... 20:5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삿말 ;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 수 있음...국토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생게에 유용하지만 쓰고 나면 폐기되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싯가의 약 2%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영속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소수에게 국한된 토지는 0.2%의 보유세를 내고 있음.... 29:20 유승희 국회의원(국회기재위원회) 95%가 이익을 보는 세금이라 세수저항이 가장 낮은 세금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분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 보여짐. ... 47.. 이전 1 다음
